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오아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된 후에 뒤늦게 홀로 서기를 결심하는 황혼이혼 상담 문의가 많은데요.
황혼이혼은 수십 년간 함께 살면서 쌓인 부부공동재산이 큰 경우가 많고, 이혼 후 당장 생계와 삶이 달려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재산분할이 핵심 쟁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여도 5%, 10%만으로도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황혼이혼 재산분할,
오늘은 원고의 재산분할 1억 8천만 원 청구를 전액 방어한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실관계 : 거액의 재산분할 청구
의뢰인 A씨는 재혼 배우자 B씨로부터 “1억 8천만 원의 재산분할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A씨는 전 남편과 사별한 뒤 B씨와 재혼을 했는데, 재혼 전 이미 전 남편으로부터 상속 받은 부동산과 예금 등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B씨는 이를 노리고 황혼이혼 재산분할을 명목으로 거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지요.
2. 사건해결 : 재산분할 전액 방어성공
이 사건에서 B씨는 A씨가 보유한 재산 전부를 분할대상으로 보고 그 중 1억 8천만 원을 자신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저는 우리 의뢰인 재산의 대부분이 특유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분할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혼인 전 전남편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은 순수한 특유재산인 점
B씨가 자산의 형성·증식에 실질적 기여를 하지 않은 점
별거 장기화로 공동생활이 단절된 점
별거 전 이미 사전 분할이 이루어진 정황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추가 재산 분할금 없음을 명시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1억 8천만 원 청구는 전부 기각, 의뢰인의 재산은 온전히 지켜질 수 있었지요.
3. 구체적 전략 : 특유재산의 입증
황혼이혼 재산분할, 특히 재혼 배우자인 경우 ‘특유재산’을 얼마나 명확히 구분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재산의 경위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 지에 따라 분할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A씨의 자산 형성 과정을 자금 흐름 도표로 시각화하여 제출했는데요.
혼인 전 취득 재산과 이후 증식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상대방의 경제 활동 및 기여 여부를 통계화, 시각화하고,
별거 시점의 분리 경계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수치 중심, 시각화의 입증 전략이 결국 재판부의 설득을 이끌어낸 결정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오아영 변호사의 약속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노년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오아영 변호사는 논리와 근거, 증거와 수치로 명확한 재산분할을 이끌어냅니다.
의뢰인의 노후 자산이 억울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