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오아영 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한 상간 소송 중 가장 큰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받았던 사건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후 소송을 고민 중이신 분들께 이번 성공사례가 작은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남편 사망 후 드러난 충격적 진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중년의 여성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투병 후 돌아가신 남편의 장례를 마친 후,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남편의 사망 보험금 수익자가 의뢰인이 아닌 상간녀로 지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를 오래 전 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오랜 세월 이를 묵인해오셨던 것이지요.
하지만 마지막 재산인 보험금까지 상간녀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의뢰인은 결국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오아영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해결 : 상간녀 5천만원 위자료, 집행까지
속시원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상간녀에게 5천만 원 위자료 전액이 인정되었고,
보험금에 대한 가압류 및 강제집행까지 완벽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진행했던 2018년 당시 기준으로, 일반적인 상간 사건의 위자료는 1천만~2천만 원 선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때 기준으로 생각해보더라도 5천만원 전액 인정은 매우 이례적이면서도 상징적인 판결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기준으로도 5천만원 상간녀 위자료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3. 구체적 전략 : 선제적 가압류와 증거 확보
사건을 맡자마자, 저는 가장 먼저 보험금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만약 상간녀가 판결이 나기 전 보험금을 수령해 탕진해버리는 사태가 발생하면, 아무리 승소 판결을 받아도 실질적인 배상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압류 진행은 어렵지 않았지만,
그 후 제기 된 본안 소송이 시작되자 재판부는 초기에 “위자료 1,500만원 지급”이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당시 기준으로 통상적 수준이었지만(즉, 받아들여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지만), 저는 즉시 이의신청을 제기해 좀 더 치열하게 다퉈보기로 하였습니다.
이의신청으로 재판이 다시 진행되자, 저는 추가로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남편 계좌에서 상간녀에게 수차례 송금된 내역
사망 직전까지 반복된 거액의 이체 기록
위 증거들이 드러난 덕에 판결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가 남편의 투병 기간 동안 거액의 돈을 이체해갔고, 심지어 사망 직전까지 계좌 이체를 계속 했던 내역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었지요.
저는 이 사건이 단순한 부정행위 위자료를 청구하는 수준을 넘어, 상간녀가 잠탈한 상속인들의 상속 재산을 되찾는 차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상간녀의 불법성이 중하다는 저의 주장을 모두 인용했고,
상간녀 5천만원 위자료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미 가압류 조치를 해두었기에 집행 절차도 즉시 완료할 수 있었지요.
4. 오아영 변호사의 약속
외도를 알고도 참아온 시간, 그 인내가 헛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단순한 소송의 결과만이 아니라 의뢰인의 삶의 회복 돕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는 사건 결과로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힘든 순간을 함께 하는 든든한 동반자로 남겠습니다.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오아영이 함께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