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오아영 입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핀 경우,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지만, 때로는 상간녀 소송의 피고로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유부남, 유부녀인지 알고 만났다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이를 전혀 모르고 만났다면,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피고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상간녀 소송 방어 사건 중 완벽히 청구 기각을 받아내고,
오히려 1,200만 원의 손해배상까지 받아낸 승소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실관계 : 내 남자친구가 유부남이요?
울산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 A씨는 온라인 데이팅 앱을 통해 B씨를 만나 교제했습니다. 후일 알게 된 사실이지만, B씨는 이름, 나이, 심지어 직업과 결혼 여부 등 모든 정보를 속였습니다(요즘 온라인 데이팅 앱을 통한 만남이 흔하다보니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소장을 하나 받게 됩니다. 알고 보니 B씨는 유부남이었고, 그의 배우자가 A씨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지요.
소장을 받고 깜짝 놀란 A씨는 B씨에게 항의를 했는데, B씨는 사과를 하기는 커녕 “성관계 영상을 퍼뜨리겠다.”며 적반하장으로 협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포와 불안 속에서 A씨는 이 사태의 해결을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해결 : 상간녀 소송 방어 성공, 그리고 1,200만 원 배상까지
저는 동시에 두 가지 절차 진행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고가 된 상간녀 소송 방어 - 민사소송 방어
B씨에 대한 형사 고소 진행 - 적극적인 형사고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간녀 소송은 전부 기각 방어에 성공, 우리 의뢰인은 한 푼도 책임을 지지 않았구요.
오히려 B씨로부터 1,200만 원의 형사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3. 구체적 전략 : 치밀한 상간녀 소송 방어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의뢰인이 B씨의 기혼 여부를 알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소송을 제기한 원고(B씨의 배우자)가 제출한 대화 내용 중에 의뢰인이 B씨의 기혼 여부를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일 만한 증거가 아예 없지는 않았습니다. 즉, 상대방도 무턱 대고 허무맹랑한 주장을 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였지요.
원고 주장만 보면 우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할 여지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흔들기 위해 A씨와 B씨의 대화 내용 텍스트 파일을 전부 추출해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대화 내용 중 B씨의 말이 수시로 달라지는 부분을 지적하며, 전체 대화 맥락을 보면 기혼 사실까지 인지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저희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판결 이유에는 명확하게 판단이 이루어 졌습니다.
“피고가 상대 남성의 결혼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오아영 변호사의 약속
억울하게 상간녀 소송을 당한 분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원고 주장을 뒤집어야 합니다. 특히, 나 역시도 남자친구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얼마든지 청구기각 받아낼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푸실 수 있도록 오아영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