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이혼전문 오아영 변호사 입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게 되면, 정말 신기하게도 느낌이 옵니다. 오랜 기간 함께 살아온 부부의 촉은 정말 무시할 것이 못 되지요. 그러나 심증은 있는 데 물증이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증거를 모아야 하는 지, 어느 정도 증거가 있어야 상간소송이 가능한 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우선 증거 수집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제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증거는 일부 수집을 했는데 이 정도로 충분한 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상간소송 중 직접증거 없이 정황증거 만으로 승소한 사례와 전략을 소개합니다.
1. 사실관계 : 증거없이 상간소송 ?
의뢰인 A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했지만 직접증거가 없어 소송 진행을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의뢰인이 가져오신 증거 중에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나 대화내용 등 일반적인 상간 소송에서 증거로 많이 활용되는 직접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간녀 B씨의 SNS에 반복적으로 올라온 게시물에 주목했는데요.
테이블 위 올려진 남편의 차키·지갑이 노출된 사진
창문 유리에 비친 두 사람의 실루엣
원룸을 떠나는 남편의 뒷모습이 주기적으로 업로드된 점
남편 이름을 암시하는 해시 태그
얼핏 보아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패소의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았지만, 여러 정황증거를 합치면 하나의 맥락을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2. 사건해결 : 상간소송 증거없이 2천만 원 인정
저는 증거의 파편을 모아 피고의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응 남편과 피고의 교제 사실이나, 피고가 남편의 결혼 여부 등을 알고 있었는지 입증이 곤란해보이는 사건이었지만,
결국 재판부는 “피고가 기혼 사실을 인지했거나 적어도 인지할 수 있었던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위자료 2,000만 원 지급을 선고하였습니다. 즉,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보이는 사건도 간접증거를 재구성하여 정황을 체계화하면 승소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3. 구체적 전략 : 파편을 모아 정황으로
저는 증거의 파편을 모아 피고의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우선 피고의 SNS에 등장하는 남성이 의뢰인의 남편임을 입증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했습니다. 평소 남편의 옷차림, 차량, 차 키, 지갑 사진 등을 입증방법으로 제출했지요.
특히 평소 남편이 타고 다니던 차량은 당시 국내에 그리 흔하지 않던 외제차였는데요. 마침 피고가 그 차량 안에서 찍은 셀카가 있어, 이것이 남편의 차 안에서 찍은 사진임을 꼼꼼하게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SNS 게시물의 업로드 시간대와 장소 패턴, 해시태그 변화 등을 분석하여 두 사람의 만남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고가 남편의 결혼 사실을 어떻게 알았느냐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교제의 증거가 있더라도 이 부분을 입증하지 못해서 일반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이는 피고가 의뢰인과 자녀분의 SNS 계정을 차단한 정황으로 입증했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변호사가 되고 얼마 안 되어 진행한 사건으로 상당히 오래 전 일이었고, 당시는 이제 막 SNS가 유행되던 시절이라 판사님께서 SNS의 구조를 모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별도 계정을 만들어 직접 사용자 검색을 하는 동영상을 찍어 제출하면서, 일반 계정으로 피고를 검색하면 계정이 확인되는데, 의뢰인과 자녀분의 계정으로 검색을 하면 피고 계정이 확인되지 않는 정황, 즉 피고가 의뢰인과 자녀의 계정을 알아내어 차단까지 한 것이라는 상세한 설명까지 덧붙였던 기억이 납니다.
즉, 의심스럽다는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간접정황을 모아 객관적으로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상간소송 증거없이 승소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4. 오아영 변호사의 약속
직접 증거가 없어도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입증을 구체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지 전문가와 상의해보세요.
억울함을 푸실 수 있도록 오아영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