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간 소송 전문 오아영 변호사입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이 바람을 폈다는 이유로 진행되는 상간소송은, 한번의 재판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위자료 소송 뿐 아니라, 이것이 끝난 후 구상금 청구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미 한 차례 소송으로 사건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연달아 또 소송이 들어온다면 정말 당황하실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상간 소송이 다 끝난 후 또다시 두 건의 소송이 동시에 제기된 사건에서, 위자료 감액과 구상금 소 취하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상간소송 방어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실관계: 두 통의 소장을 들고 찾아온 의뢰인
의뢰인 A씨는 혼인 중 B씨와의 외도 사실로 배우자에게 발각이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즉시 B씨에게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지급받았죠.
그러나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미 소송이 한번 제기되었으니 모두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B씨의 남편이 A씨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했고,
B씨 역시 A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것인데요.
갑자기 소송 2건의 피고가 된 A씨는 아찔한 마음을 안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해결 : 위자료 감액 + 구상금 소 취하
사건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불법행위 책임과 구상권이 얽힌 복합 소송이었지요. 물론 정면돌파로 소송 2건을 판결 끝까지 받아내는 방법도 있었지만, 이 사건은 조정으로 두 사건을 한꺼번에 끝내는 것이 신속하고 원만한 방법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정기일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B씨의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 금액은 1/3로 감액
B씨가 청구한 구상금 소송은 전면 취하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금전적인 손해를 크게 줄인 것은 물론, 이중 소송으로 인한 장기적인 분쟁에서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승소 이상의 결과였습니다.
3. 구체적 전략 : 상간소송 방어, 하나의 논리로
이 사건의 핵심은 개별적인 사건 대응이 아닌, 통합적인 대응이었습니다. A씨와 B씨의 부정행위라는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파생된 소송이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전략으로 통합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부정행위의 시점, 혼인 파탄의 원인, 실제 피해 범위를 구분하여 의뢰인의 책임 비율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특히 상간 상대방의 행위가 주요 원인이었음을 입증해 구상금 책임을 상쇄했습니다.
결국 조정 과정에서 위자료 금액은 대폭 감액하면서 구상금 소송은 전면 취하시키는 합의를 이끌어내어 사건을 완전 종결시킬 수 있었던 것이지요.
4. 오아영 변호사의 약속
배우자를 두고 저지른 외도행위, 분명한 잘못입니다.
그러나 잘못했다고 해서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한 만큼 책임을 져야죠.
저는 단순한 위자료 감액이라는 상간 소송 방어가 아니라,
이 사건처럼 의뢰인이 가능한 한 신속하게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결과를 목표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