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직 이혼만, 이혼 전문 오아영 변호사입니다.
이제는 상간 소송이 워낙 흔하고, 또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런지,
요즘에는 단순한 위자료 청구 뿐 아니라 반소 또는 형사고소까지 함께 제기되는 복합적인 사건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려는 사건은 상간 소송임에도 피고로부터 반소가 제기되어, 본소 승소 + 반소 전부기각 100% 승소로 마무리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실관계 : 상간녀의 뜻밖의 반격
의뢰인은 남편의 오랜 외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직장 동료와 장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해왔는데, 처음에는 눈 감아주려 했던 의뢰인도 외도가 계속 되자 결국 참지 않고 상간녀 상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증거는 명백했고, 수차례 걸리기까지 했으니, 상간녀가 당연히 사과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의 반전, 상간녀는 반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상사라서 만남을 거절하기 어려웠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과장되었다”, “나도 피해자다”하면서 뻔뻔스럽게 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상간녀는 이런 소송을 당한 것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 제기를 했는데요. 무난하게 승소할 것이라 생각했던 소송이 뜻밖으로 이중소송으로 비화된 것이었습니다.
2. 사건해결 : 본소 인용 + 반소 전부기각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오아영 변호사가 아니지요?
저는 사실관계 전체를 통합적으로 분석해 본소와 반소를 ‘하나의 사건’처럼 묶어 대응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본소 위자료 청구 1,500만 원 인용
반소 3,000만 원 청구 전부 기각
즉, 상대방은 억지 반격으로 상황을 뒤집으려 했지만, 결국 법원은 모든 주장을 배척하고 의뢰인의 피해만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3. 구체적 전략 : 전부 승소 받을 수 있었던 비결
이 사건 상간소송 반소기각 핵심은 피고가 주장하는 실질적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접근했는데요.
본소·반소를 하나의 서사로 재구성 → 책임 구조의 명확화
부정행위의 시점, 경위, 지속성 입증
반소가 대부분 감정적 호소임을 지적, 본 사건과 무관함 주장.
결국 반소는 증거·논리 모두 부족하다는 점이 명확해졌고, 제가 제기한 본소만 인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4. 오아영 변호사의 약속
요즘 상간소송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반소 제기, 형사고소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소송의 시작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소송의 첫 단추, 오아영 변호사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