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직 이혼만, 이혼 전문 오아영 변호사 입니다.
남편이 바람을 핀 경우, 물론 상간 소송 제기를 고려할 수 있지만 빠른 시간 내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특히 요즘 같이 오히려 상간녀가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섣불리 외부에 알릴 수도 없고, 그래서 합법적으로 상간녀의 직장에 알리는 방법으로 상간녀 급여 가압류를 많이들 문의주시는데요.
오늘은 상간녀 급여 가압류를 통해 선제적 타격을 주고, 본안 승소 및 집행까지 완료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께 참고할만한 사례가 되길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소송 전 급여 가압류부터
이번 사건의 상간녀는 의뢰인 남편과 같은 직장 동료였습니다.
외도의 정황과 증거는 명확했고, 상간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는 뻔해 보였습니다. 다만 저희 의뢰인께서는 소송 전 상간녀 급여 가압류를 먼저 진행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왜냐구요?
나중에 승소해도 “돈이 없다”고 버틸까봐
급여 가압류가 되면 월급이 즉시 묶이기 때문에
직장으로 통지를 보내 강력한 압박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2. 사건해결 : 급여 가압류 성공 → 본안 승소 → 집행까지
저는 신속하게 급여 가압류 신청부터 진행했고, 법원 역시 이를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상간녀는 월급 절반 이상이 묶이는 타격을 입었고, 본안 소송은 훨씬 유리한 흐름 속에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승소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고 가압류 덕분에 승소 후 집행까지 한번에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간녀 급여 가압류가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를 주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 구체적 전략 : 무조건 되는 건 아니예요!
이런 성공사례만 보면 ‘당장해야지’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상간녀 급여 가압류가 그렇게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초기 비용, 공탁금,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반드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절차인데요.
가. 비용 & 공탁금
법원은 가압류 절차에서 사전에 공탁금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청구 금액의 20% 내지 40%의 현금공탁을 요구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나중에 반환받을 수 있는 돈이기는 하지만, 초기에 이러한 공탁금을 부담하기가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요.
이번 사건에서는 청구 금액 1,500만 원 기준, 현금 공탁 300만 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나. 절차의 까다로움
상대적으로 부동산은 가압류 절차가 수월합니다. 그러나 급여와 같은 채권 가압류는 법원에서 더 확실한 채권 보전의 필요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절차 자체가 까다롭습니다.
그러니 진행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다. 실제로 얼마까지 묶을 수 있나?
민사집행법상 압류 금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급여의 일정 금액은 압류 금지
그 외 초과분은 가압류 가능
즉, 상대방 월급이 높을수록 실질적으로 묶을 수 있는 금액도 커지기 때문에 사건별로 맞춤계산이 필요합니다.
4. 오아영 변호사의 약속
상간녀 급여 가압류는 승소 후 손해배상금 회수를 보장하는 전략적 절차입니다.
효과가 강력한 만큼 실제로 승소 판결을 받아내기에는 어려운 절차이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최적의 전략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