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급여 가압류는 상간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소송 중에, 상대방이 회사에서 받을 월급의 일부를 미리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승소한 뒤 상대방이 "돈이 없다"며 지급을 미루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상간녀 급여 가압류를 먼저 진행하고,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뒤 회수까지 마친 사건을 바탕으로 요건, 비용, 압류 가능한 금액, 주의할 점을 말씀드립니다.
실제 사례: 남편의 직장 동료였던 상간녀
이 사건의 상간녀는 의뢰인 남편의 직장 동료였습니다.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충분했고, 상간소송을 제기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다만 저는 소송에 들어가기에 앞서 급여 가압류를 진행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돈이 없다"며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정기적인 급여 외에 확실한 재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급여 가압류 신청: 손해배상청구권,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 신청했습니다.
담보 제공: 법원은 청구금액 1,500만 원에 대해 현금 300만 원을 공탁하라고 명령했고, 공탁 후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본안 소송: 이후 상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회수: 미리 묶어 둔 급여를 압류·추심 절차로 회수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판결문을 받는 것과 실제로 돈을 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건은 소송 시작 전부터 이미 준비했기 때문에, 판결 이후 회수까지 한 번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 급여 가압류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원이 가압류를 받아들이려면 두 가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할 것 | 내용 |
|---|---|
피보전권리 |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 부정행위와 기혼 사실 인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보전의 필요성 |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 |
급여 같은 채권 가압류는 상대방의 생계와 직장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법원이 보전의 필요성을 부동산 가압류보다 더 꼼꼼히 보는 편입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필요성이 약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은 가압류로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해 담보를 요구합니다. 사건에 따라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명하며, 채권 가압류는 실무상 청구금액의 상당 부분을 담보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청구금액 1,500만 원에 현금 공탁 300만 원을 명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공탁금은 사건이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기간 동안 묶이는 돈이라 비용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간녀 월급은 얼마까지 묶을 수 있나요?
급여는 원칙적으로 절반까지만 압류할 수 있고, 생계를 위해 최소 월 250만 원은 남겨 두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상간녀 월급 | 압류 금지 | 묶을 수 있는 금액 |
|---|---|---|
250만 원 이하 | 전액 | 없음 |
400만 원 | 250만 원 | 150만 원 |
500만 원 | 250만 원 | 250만 원 |
월급이 아주 많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결국 상대방의 월급이 높을수록 묶을 수 있는 금액도 커지므로, 상대방의 소득 수준을 알면 가압류의 실익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2026년 2월 1일부터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급여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네. 가압류는 소송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 후 일정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 신청으로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가압류가 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가압류는 돈을 묶어 두는 것이고, 실제로 받으려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뒤 압류·추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소송에서 지면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로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고, 공탁금이 그 손해배상에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충분한지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간녀가 회사를 그만두면요?
가압류는 그 회사에 대한 급여채권에 효력이 미치므로, 퇴사하면 이후 급여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 등 이미 발생한 채권은 함께 가압류해 둘 수 있습니다.
맺으며
상간녀 급여 가압류는 효과가 분명한 만큼 요건도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증거가 충분한지, 공탁금 부담은 감당할 만한지, 상대방 월급으로 실제 묶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판결은 끝이 아닙니다. 판결 이후 실제로 돈을 받는 것까지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글쓴이 | 오아영 변호사
울산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부부심리상담사 1급
사법시험 제57회 · 사법연수원 제47기
이혼·상간 사건만 맡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 2026년 10월. 필자가 직접 수행한 사건과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276조 이하(가압류)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