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차이를 만들어내는 디테일의 힘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상간 소송 전문 오아영 변호사입니다.

상간 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 왜 어떤 사람은 위자료를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거의 못 받는지 궁금하시죠?

상간소송 위자료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단순한 외도 기간, 증거 개수 같은 것만은 아닙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을 아시나요? 저는 반대로 천사도 디테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디테일의 차이로, 상간소송 위자료 차이가 발생한 사건을 소개할게요.

1. 사실관계 : 쌍방 소송이 동시에 진행된 사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었지만, 당장 이혼을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대방이 먼저 움직였다는 점인데요.

아내와 바람을 핀 상간남의 아내가 의뢰인의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던 것이죠.

의뢰인께서는 아내의 소장을 받아들고 저를 찾아오셨는데, 이 상황에서 의뢰인의 선택지는 두가지였습니다.

• 아내가 피고로서 방어만 할 것인가

• 의뢰인도 동시에 맞불 상간소송을 제기할 것인가

바람핀 아내와 당장 이혼할 생각이 없다면, 같이 상간소송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내의 위자료는 결국 부부 공동 재산에서 나가는 돈이고, 그 손실을 줄이려면 남편도 위자료 청구를 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니까요.

2. 사건해결 : 과연 같은 결과라고 할 수 있을까?

이 경우 맞불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쌍방 위자료 금액 비슷하게 인정

• 서로 상계 처리하여 “없던 일”처럼 마무리

쌍방 배우자가 서로 이혼 생각이 없는 경우 결국 서로 안 받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짓게 되는데, 겉으로 보면 무난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상간소송 위자료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 아세요?

이 사건에서 먼저 제기된 아내 사건의 판결이 “2,500만 원 지급, 소송비용 2/3부담”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이 뒤에 제기한 사건의 청구취지를 선행 판결과 동일하게 2,500만 원으로 조정했는데요.

이것이 어떤 차이를 불러오느냐면요.

• 의뢰인 사건에서는 피고가 소송비용 전액 부담

• 상계 이후에도 의뢰인이 오히려 돈을 받는 구조

같은 사실관계, 같은 위자료 금액인데, 소송비용까지 디테일하게 신경을 쓴 결과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우리가 돈을 받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3. 구체적 전략 : 상간소송 위자료 차이를 만드는 디테일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가볍게 넘깁니다. 금액이 큰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결과에 큰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상간 소송에서 의뢰인 분들은 감정적으로 매우 억울합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폈는데 상대방에게 돈 한 푼이라도 내기 싫으시죠.

전체적으로 보면 각자의 상간소송에서 판결금도 똑같고, 결과적으로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저는 청구취지 변경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1. 먼저 제기된 아내의 사건에서는 소송비용 원고, 피고 동시 부담

2. 후에 제기된 남편의 사건에서는 소송비용 피고 단독 부담

3. 상계 후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 계산하자 오히려 우리가 100만 원 받환받음

상간소송 위자료 차이가 얼마 안 난다고 거기까지 신경써야 하느냐구요?
피할 수 있는 손해를 굳이 의뢰인이 부담할 필요가 있나요?

4. 오아영 변호사의 약속

상간소송은 단순히 돈 문제, 그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같은 위자료 판결을 받아도

• 어떤 사람은 돈을 내고

• 어떤 사람은 돈을 받습니다.

저는 상간소송에서
✔ 감정적 분노를 부추기지 않습니다.
✔ 무의미한 소송을 권하지 않습니다.
✔ 단 한 푼의 손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차이, 오아영 변호사가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