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기간 3개월. 위자료는 2,000만 원.
상간 소송을 알아보고 계신 분이라면 이 결과가 조금 의외일 수 있습니다.
보통 “몇 달 만난 정도로 위자료가 많이 인정될까?”, “3개월 정도라면 소송을 해도 실익이 크지 않은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상간소송 위자료는 단순히 ‘얼마나 오래 만났는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부정행위 기간은 약 3개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원고가 위자료 2,000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3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부정행위에도 2,0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어떤 증거와 사정이 위자료 2,000만 원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는지, 오아영 변호사의 승소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 외도 발견 후 3개월 만의 소송
의뢰인은 어느 날 아내가 다른 남성과 애정 어린 대화를 주고 받은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단순한 친분 관계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성관계를 한 사람 사이에 나눌 수 있는 대화내용도 발견되었지요.
무엇보다도 충격적이었던 것은, 아내가 바람을 피고 있는 남성이 바로 의뢰인의 지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친한 형과 아내를 동시에 잃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만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 “지금부터라도 실수하지 말고 대처해야 한다”는 문자를 주고 받으며, 발각 이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논의하며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2. 사건해결 : 부정행위 3개월, 위자료 2천만 원
이 사건의 특징은 확인된 부정행위 기간이 약 3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상간소송 위자료는 단순히 외도 기간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이후의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폈고, 피고가 지인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했고, 발각 후 만남을 계속한 점 등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 2천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부정행위 기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각 이후의 관계 지속 등 여러 사정이 함께 인정된 결과였습니다.
3. 구체적 전략 : 부정행위의 내용 입증 주력
상간소송을 준비하는 분들 중 “불륜 기간이 얼마 안 되는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불륜 기간이라는 것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오히려 그 짧은 기간 동안 두 사람이 어떤 관계를 맺었고, 상대방이 무엇을 알고 있었으며, 외도가 발각된 이후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확보된 증거를 단순 제출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엮어 꼼꼼히 정리, 제출하였습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상대방의 혼인 사실과 자녀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는 사실
발각 이후 오히려 대응 방법을 논의하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
이러한 행위로 의뢰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사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정황들을 구체적으로 구성하여 3개월의 부정행위에 대해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오아영 변호사의 약속 : 기간이 짧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상간소송을 진행하기 전 지레 겁부터 먹는 분들이 계십니다.
“몇 번 만나지 않은 것 같다.”
“외도 기간이 너무 짧다.”
“성관계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그래서 상간소송을 해도 위자료를 얼마 받지 못할 것이라고 미리 단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상간소송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외도 기간이 짧더라도 부정행위의 정도,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발각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했는지, 어떤 증거가 남아 있는지 등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가지고 온 증거를 단순히 법원에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각각의 증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증거들을 어떻게 연결해야 의뢰인이 겪은 일이 법원에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변호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