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오아영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만큼은 함께 부양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정해진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을 때, 홀로 생계를 감당해야 하는 큰 고통을 겪게 되는데요.
이 경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통해 밀린 금액을 확실히 받아낼 수 있음은 물론, 요즘에는 운전면허 정지나 과태료 등 법적 제재를 여러 방면으로 가할 수 있습니다.
비용 때문에 법적 절차 진행을 주저하고 있으신 분들께는, 로아시스 아이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진행이 가능하니 더이상 내 아이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 밀린 과거 양육비 전액을 받아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실관계 :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남편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전남편과 협의로 이혼을 하면서, 한 명 뿐인 딸 아이를 홀로 키우기로 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매달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받기로 합의서까지 작성했지만, 전남편은 이혼 후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경제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딸아이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교육비 부담까지 크게 늘어난 상황이었는데요.
일상생활이 힘들어지자 의뢰인은 양육비 청구 소송 제기를 결심하고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해결 :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전액 인용
전남편은 막상 소송을 제기하자 각종 변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전남편의 주장은 전부 기각, 그 결과 의뢰인이 원했던 대로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 1,700만 원은 물론 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80만 원의 장래 양육비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오랜 생활고에서 벗어나 자녀와 함께 안정적인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되었지요.
3. 구체적 전략 : 치밀한 재산 조사를 통한 반박
처음에 전남편은 "이혼 후 경제적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줄 돈이 없었다"며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나 재산 조사를 거친 이후의 결과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전남편이 현재 거주 중인 오피스텔은 상당히 고급 오피스텔에 속했고, 그 외에 실질적인 소득도 평균을 상회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전남편의 실질적인 재산 상태와 생활 수준을 철저히 조사하여, 양육비를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충분함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특히 현재까지 양육비가 미지급된 정황, 곧 성년이 되는 자녀에게 고액의 양육비가 소요되는 점도 철저히 어필했습니다.
4. 오아영 변호사의 약속 : 아이의 권리를 지킵니다
이혼 후 발생하는 양육비 분쟁은 양측의 감정이 격해지기 쉽고 얽힌 이해관계가 복잡한 영역입니다. 혼자서 속만 태우다가는 받아야 할 아이의 권리마저 놓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 소송은 상대방의 재산과 소득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압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정당한 양육비를 받아내어 자녀의 마땅한 권리를 지키고, 의뢰인의 힘겨운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