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직 이혼만, 이혼 전문 오아영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와 오래 별거한 후, 이제와서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정작 배우자가 어디에 사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대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이혼이 가능할까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오늘은 공시송달 이혼 절차를 통해 의뢰인께 20년 만의 자유를 되찾아드린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실관계 : 폭력으로부터 도망친 20년의 세월
의뢰인 A씨는 젊은 시절,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가 어느 날 도저히 참지 못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 후 20년 넘게 홀로 생계를 책임지며 아이들을 키워냈지요.
시간이 흘러 아이들도 결혼을 하고 각자의 길을 찾아가자,
A씨는 “이제는 내 인생을 정리하고 싶어요”라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A씨에게 가장 두려운 한 가지 걱정이 있었는데요.
“재판 중에 남편을 다시 마주하게 되면 어쩌죠?”
저는 남편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결국 A씨는 오랜 망설임 끝에 결심을 하셨습니다.
2. 사건해결 : 배우자 소재 불명, 공시송달 진행
두려움 끝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정작 남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았는지 소장을 도무지 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워낙 오랜 기간 별거를 한지라 그 외의 거주지나 연락처를 확인할 방법도 없었지요.
그래서 즉각 공시송달 이혼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공시송달 이혼이란 상대방의 주소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과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소장을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즉, 상대방이 없어도 단독으로 소송진행이 가능한 절차인 것이지요.
결국 법원은 저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재판은 단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한 번의 변론기일만으로 이혼 판결 확정,
A씨는 마침내 20년의 악연을 완전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3. 구체적 전략 : 공시송달 이혼 핵심 포인트
공시송달 이혼은 행방불명인 배우자와의 이혼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구요. 다음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소송 전 조사 : 배우자의 마지막 주소지,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해 행방불명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 송달 시도 기록 : 법원이 최소 2~3회 송달을 시도했음에도 실패해야 공시송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후 공시 기간 : 법원 게시판 및 전자공시 사이트에 2주 이상 공고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오아영 변호사의 약속
배우자의 행방을 몰라 이혼을 포기하고 계셨나요? 저와 함께 공시송달 이혼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려워 보여도 오아영 변호사와 함께 하면 해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