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직 이혼만, 이혼 전문 오아영 변호사입니다.
이혼만 잘하면 끝일 줄 알았는데, 전 남편이 양속한 양육비를 잘 주지 않아 걱정이신가요?
요즘에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양육비를 받아내고 싶으신 분들은 로아시스 아이케어 프로그램을 이용해보세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우리 아이를 위한 권리를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아영 변호사와 함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으로 매달 안정적인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었던 실제 승소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실관계 : 이혼 후 한 번도 받지 못한 양육비
의뢰인 A씨는 이혼 후 1년이 넘게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채 아이 둘을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의뢰인의 연락을 회피했고, 면접 교섭도 거부했으며, 비정기적으로 가끔 보낸 용돈이나 보내준 선물을 양육비라고 우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한 독촉이나 연락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건을 맡자마자 과거 양육비 이행명령신청과 장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2. 사건해결 : 전남편 회사가 바로 양육비 지급
정작 소송에 들어가자 전 남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양육비를 전혀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전남편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고 있다면 곧바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는 전남편이 받고 있는 급여에서 양육비를 선공제하여 회사가 나에게 바로 양육비를 지급해주는 절차를 말하는 것인데요.
회사가 곧바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전남편이 현직장을 그만 두지 않는한 계속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법원은 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는데요.
과거 양육비 → 이행명령 인용
장래 양육비 → 직접지급명령 승인
결국 A씨는 매달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게 되었고, 장기간의 불안에서 벗어나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구체적 전략: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요건과 핵심 포인트 확인하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가장 효과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모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요건이 명확합니다.
전 남편이 ‘급여소득자’일 것 : 고정적인 월급을 받고 있지 않은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장래 양육비’만 가능 : 밀린 양육비에 대해서는 바른 방식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앞으로 매달 지급되어야 할 월별 장래 양육비만 직접지급명령으로 청구가능합니다.
2회 이상 미지급할 것 : 반드시 2회 연속일 필요는 없지만, 총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신청가능합니다.
4. 오아영 변호사의 약속 : 아이의 권리를 지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한부모 가정의 생계와 안정성을 지키는 ‘현실적인 보호장치’입니다.
우리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클 수 있도록, 오아영 변호사가 우리 아이를 위한 양육비를 직접 받아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