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오아영 변호사 입니다.
대부분의 이혼 사건은 1심에서 종결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등 1심 판결이 현저히 잘못된 경우에는 항소, 상고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잘못된 1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혼 이후 경제적 상황까지 큰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항소를 통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1심에서 재산분할금 1억 9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6,500만 원으로 대폭 감액시킨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억울하게 1심 재산분할에서 지신 분들은 꼭 참고하셔야 하는 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 대형로펌 선임 → 1심 패소
의뢰인은 재혼을 하신 중년의 여성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고액의 재산분할 청구를 했고, 1심 재판부에서 남편 주장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의뢰인이 1억 9천 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난 상태였습니다.
[아래는 실제 1심 판결문의 내용입니다]
의뢰인은 1심 진행을 위해 여러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셨고, 결국 가장 많은 재산분할금을 약속한 대형 로펌을 선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 결과는 앞서 보신대로 처참했지요.
결과도 결과였지만, 의뢰인께서는 1심 진행 과정에서 대형 로펌에 불만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우선 담당 변호사가 재판 과정에서 수시로 바뀌었구요. 담당변호사와 연락도 잘 안 되었다고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가 의뢰인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사건 내용과 관련된 소통을 수시로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다고 해요.
의뢰인은 “대형 로펌을 믿었지만 처참한 판결을 받았다”고 답답함을 호소하시며, 제대로 된 재산분할 항소심을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해결 : 항소심 1억 2천 save
우여곡절 끝에 항소심에서라도 저를 찾아오신 것은 탁월한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사건을 맡은 뒤, 가장 먼저 1심 기록 전체를 정밀 검토했는데요. 그 결과 1심에서 왜 이렇게 결론이 날 수 밖에 없었는지 변론의 허점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론 전략은 아래에서 소개해드리겠지만, 1심 변론을 보완한 치열한 주장 끝에 항소심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근거로 당사자에게 강력하게 조정을 권고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6,50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심 1억 9천 → 2심 6,500만 원 : 약 1억 2천만 원 절감 성공
👉 강제조정 결정이란, 재판부의 심증이 이 정도로 결론으로 내려졌으니 굳이 판결을 하기 전에 이 정도 선에서 결론을 받아들이라는 취지의 권고결정입니다. 효력은 판결과 동일하므로 사실상 저희의 승소판결입니다.
[아래는 실제 항소심 결정의 내용입니다]
3. 구체적 전략 : 재산분할 항소심 반전의 핵심
재산분할 항소심은 시작부터 어려운 싸움입니다. 1심 재판부도 판단에 근거가 충분히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을 만큼의 확실한 법률적인 주장과 증거신청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막연히 억울하다, 부당한 판결이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안 됩니다. 법률적으로 어떻게 잘못된 판단인지를 치열하게 입증해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 제가 가장 치열하게 다투었던 부분은 아래 두 가지 쟁점이었습니다.
가. 부동산의 ‘실제 가치’ 재산정
재산분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부동산입니다. 이 사건 역시 당사자의 재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컸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액 산정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특히 소송 진행 도중 부동산이 매각된 사정을 감안, 이를 분할대상 재산으로 반영해달라고 치열하게 주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 상대방 은닉 주식 추적
또 하나의 치열한 쟁점은 바로 주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도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한 정황에 대해 여러 번 주장을 했지만, 정작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융거래제출명령 신청을 통한 증권계좌추적, 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특정 시점에 주식이 대량으로 매도된 정황을 밝히고, 매각금액 및 숨겨진 금융자산의 흐름을 밝혀 이를 재산분할 과정에 참작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 오아영 변호사의 약속 : 재산 규모가 클수록 ‘항소심이 진짜 승부’입니다
이혼 사건에서 재산분할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변호사의 실력과 집념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납니다. 기여도가 단5%만 달라져도 수천 만 원, 수억 원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1심 결과에 실망하셨나요? 저와 함께 막판 뒤집기 시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은닉 재산의 집요한 추적, 수치화를 통한 정밀한 기여도 주장,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은 다수의 경험을 토대로, 다음 성공사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