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요약(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7:6으로 치열하게 갈렸던 대법원 판결을 분석합니다.
대법원 2025므10716 판결 요약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대법원 판결(2026. 1. 29. 선고 2025므10716)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항소심과 대법원의 입장 차이를 명료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므14258 판결 요약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허용 조건)
대법원 판결(2022. 6. 16. 선고 2021므14258)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 및 혼인계속의사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상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대법원 2023므16678 판결 요약 (상간 소송 기각 요건)
대법원 판결(2024. 6. 27.선고 2023므16678)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어도 손해배상 책임이 기각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